미 상원 세출위, USTR 대표에 301조 관세면제절차 재개 압박
O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면제절차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향후 세부 대응 계획을 추궁했음.
- 이날 청문회는 USTR의 2023회계연도예산요청과 관련하여 미 상원위원회 산하 상무·법무·과학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진 섀힌(민주당, 뉴햄프셔)소위원장은 ‘2022년 재량지출세출법안’에 명시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면제 절차의 즉각적인 수립 및 시행 지시 문구를 언급하면서, 동 사항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일침하고, 이를 즉각 실행할 것을 타이 USTR 대표에게 촉구했음.
- 섀힌 위원장의 이 같은 날선 지적은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타이 USTR 대표의 발언이 있은 뒤 나온 것으로, 타이 대표는 301조 관세 면제절차재개를 포함한 관세 현안을 비롯해 대중국 무역관계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행보에 진전이 있었고, 특히 301조 관세면제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실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러한 타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 공화당의 제리 모란(캔자스주)의원 역시 동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STR이 동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다는 어떤 조짐도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음.
- 이에 타이 대표는 기존 및 향후 실시할 관세면제복원절차와 관련하여 의회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트럼프 행정부 하 관세면제절차에 대한 회계감사원(GAO)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면제절차재개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는 섀힌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주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현재 결정 단계에 있다”고 답했음.
- 아울러, 미국 국민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의 단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구조적 경제 이슈들을 경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세나 무역조치 등의 무역정책은 전자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중국의 미-중 1단계무역합의 이행 실패에 대해 해당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조치를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 맨친(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음.
- 그 외 다른 의원들은 여타국들과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중국과 달리,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을 주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개탄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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