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판 스크린 쿼터'…자국 콘텐츠 할당법 제정
넷플릭스·유튜브·틱톡 등 스트리밍·플랫폼 기업 대상
캐나다 예술가 후원 의무화도…기업들 "콘텐츠 장벽·과잉 규제"
캐나다 의회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하원은 글로벌 스트리밍·영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08 대 반대 117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캐나다 콘텐츠를 더 제공하도록 하고, 캐나다 예술가에게 연간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악에서부터 영화까지 캐나다 콘텐츠에 할당제를 적용해 현지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자는 일종의 '쿼터제'인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파블로 로드리게스 문화유산부 장관은 현재 캐나다 민간 방송국은 의무적으로 방송분의 35%∼50%를 자국 콘텐츠로 채우는데 이 요건을 스트리밍·플랫폼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채택하고 총독 재가까지 거치면 시행된다.
캐나다 당국이 이 같은 규제를 내놓은 건 세계 각국 디지털 회사 콘텐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캐나다 콘텐츠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번 변화로 문화 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고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며 캐나다 음악과 얘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브는 "현재 캐나다 창작자가 의지하는 개방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문화 교류를 막는 국제 무역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영상 플랫폼 틱톡도 "캐나다 당국이 국민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지 규제하는 권한을 쥐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와 창작물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캐나다 아티스트 저스틴 톰척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주 시청층은 외국인이라며 관심도 없는 캐나다인에 자신의 영상을 강요하면 전체 시청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법 전문가인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대 교수는 "캐나다가 넷플릭스 같은 소수의 거대 서비스를 겨냥하는 것이라면 확실한 한계점을 세워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캐나다는 거대한 인터넷망 전체에 (규제의) 문을 열었고 이처럼 도를 넘은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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