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O 중국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술 및 경제 분야 경쟁에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음.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조지워싱턴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저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이기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중국의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 동안 우리가 일궈온 수많은 발전을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대적산업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랭킹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중국이 선도 지위를 노리고 있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퀀텀 컴퓨팅 등에 대한 기술혁신 및 연구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허나 “중국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고 지금도 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훔치고 해킹하고 군사혁신을 도모하며 감시국가체제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그 대응책으로 “강화된 수출통제조치와 대외투자심사제도를 이행함으로써, 민감 기술, 데이터,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공급망 와해 또는 핵심 전략 섹터의 독점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중국 정부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수년간 이용해온 보조금 등 시장왜곡 관행과 시장접근 장벽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제조업 리쇼어링을 도모하는 한편 제약 및 핵심 광물 분야 원료 조달원도 중국에서 유사입장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공정한 무역 및 투자를 원한다”고 밝혔음. 또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고립이 목표가 아니라면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미-중 양국은 조만간 직접 대면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및 인적교류 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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