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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순방 나서는 바이든… 미 외교 무게추 다시 아태지역으로

작성 2022.05.20 조회 572
아시아 순방 나서는 바이든… 미 외교 무게추 다시 아태지역으로

O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뤄졌던 아시아 관여 강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19일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역내 맹방인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매달려 있는 동안 동북아 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중국의 경제 및 무력 과시가 계속됐음. 

-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20일에도 북한이 코로나19폭증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하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본격적인 아시아 동맹강화 행보에 나선 만큼 모든 우발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호주, 인도와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공급망 혼란으로 타격을 입은 최첨단 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음.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음.  

-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간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화교류 등을 통해 굳건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아시아 순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게추를 두는 외교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로,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임하고 있다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밝히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 및 군사 협력 강화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즉각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21세기 미래를 좌우할 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원칙에 입각하여 리더십과 관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음. 

- 허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아시아 관련 이니셔티브들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설리반 보좌관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실제로 유럽과의 대러 공조와 인도-태평양 관여 강화 전략은 일종의 상생 관계로서 상호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19일에도 최근 NATO 가입 신청을 낸 핀란드와 스웨덴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순방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게다가, 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즉 중국과 정면 대립은 피하면서 강도 높게 경쟁한다는 정책 목표가 흐려졌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도발을 재개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 

-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10년, 20년 후에 당면할 도전과제들을 대비한 대외 정책 재편도 추진 중임.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EU)등 서방국들간 연대 체제와 비슷한 공조 관계를 아시아에도 구축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러 제재에 신속히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유사시 중국에 대해서도 원활한 공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임. 

- 사실 서방에는 NATO와 같은 안보협력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지만, 아시아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어 중국의 무력 과시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음.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협의체 부활, 호주에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안보협의체 ‘오커스’ 출범, 그리고 지난주 미국-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중국 대항을 위한 맞불 행보에 나섰으나, 중국의 ‘야망’을 좌절시키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임. 

출처: 씨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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