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7월 4일까지 미 경쟁법안 통과 목표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상, 하원의 미 경쟁법안 협의 절차를 7월 4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목요일 밝혔음.
- 미 연방의회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조정하여 단일 법안으로 통과하고자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펠로시 의장은 의원들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동 법안에 반대하는 중국의 로비 공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하지만 동 법안 협상 관계자들은 대부분 무역 조항과 관련된 핵심 미결 현안에 관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양 법안에 속한 천 여개 조항에 관한 내용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는 지난 주 수정 조항이 상원 재무 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는다면 무역 현안에서 타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최소한의 지지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조항들에 관한 초당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음. 아울러 상원 법안의 무역 조항들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사실도 언급했음.
- 반면 하원 법안의 무역 관련 내용은 당파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러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자격 기준 신설, 최대 면세 한도 (de minimis) 규정 변경을 통한 중국 상품에 대한 혜택 배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갱신 등 하원 법안의 무역 조항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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