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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하원에 반도체 지원 법안 다음 주 표결 촉구

작성 2022.01.28 조회 324
미 상무장관, 하원에 반도체 지원 법안 다음 주 표결 촉구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하원이 다음 주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을 표결하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차이점을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해 해결하기를 촉구했음.

-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지 않고 대만에 의존한다면 국가안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양당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초당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양원 협의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상무부는 지난 화요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 지으며 자동차 가전 등 미국 기업들이 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강화를 촉구했음.

- 레이몬도 장관은 동 법안이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인텔은 작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외곽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허브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투자 규모가 1억 달러 증액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레이몬도 장관은 동 법안의 기금을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했음.

-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중국 견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도체 법안의 초기 버전인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을 반대한 반면 진보 단체들은 지난 주 미-중 적대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냈음.

- 하원 법안은 상원 반도체진흥법(Chips for America Act)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520억 달러 규모 긴급 지출승인을 담고 있으며, 공급망 탄력성 및 미국 내 필수 상품 제조를 위한 지원금 450억 달러를 승인했음. 반면 하원 외교위원회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AGLE Act)’ 내 기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공화당의 반발을 샀음.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양원 법안의 차이를 해결하여 단일 법안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상원이 작년 6월 자체 법안을 통과한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이며, 하원 위원회 두 곳에서 유사한 조항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으나, 패키지 법안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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