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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첫 시행

작성 2021.07.27 조회 516
중국, 하이난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첫 시행

중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이 서비스무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라고 인민일보는 27일 보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어감상 '규제 강화'로 들리지만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보다 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하이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11개 분야의 70가지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동등한 대우와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상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를 규정한 리스트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이제까지 네거티브 리스트가 없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네거티브 리스트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 문턱을 낮추고 운송, 금융 등을 포함한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개방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도 대폭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국경간 배송과 소비와 관련한 특별 관리조치도 적시됐다.

량하이밍 하이난대 교수는 "하이난성은 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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