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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본 TPP 수석협상대표 “미국 CPTPP 가입 전에는 협정 변경 불가”

작성 2021.07.27 조회 322
전 일본 TPP 수석협상대표 “미국 CPTPP 가입 전에는 협정 변경 불가”

O 시진핑 중국 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일본 측 수석 협상대표였던 츠루오카 코지 전 주영 일본 대사는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CPTPP에 가입을 추진해야 하나, 가입 전 협정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음. 

- 코지 전 수석협상대표는 21일 뉴욕 대학교 미국-아시아 법학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이 먼저 CPTPP에 가입할 경우, 정작 동 협정의 전신인 TPP를 주도했던 미국은 중국에 의해 가입이 가로막힐 수 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음. 

- TPP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7년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정식 발효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의 CPTPP 가입 촉구에도 협정 개정 없이 현 상태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글렌 후쿠시마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노동, 디지털무역 조항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코지 전 수석협상대표는 해당 규정은 이미 CPTPP 핵심 조항에서 다뤄졌고, 만일 해당 규정을 변경하고 싶으면 먼저 가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허나, 후쿠시마 전 부대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태로 CPTPP에 가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기존 CPTPP 회원국들이나 CPTPP 가입 희망국들과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음. 현재까지 대만, 태국, 중국 등이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영국은 이미 가입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음. 

- 한편 중국의 CPTPP 가입 전망에 대해 코지 전 수석협상대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CPTPP 가입에 나선다면 중국의 경제 위상을 감안하여 일부 규정이 변칙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중국이 CPTPP 규정을 충족하여 가입에 성공한다면 자유시장경제로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반면 후쿠시마 전 부대표보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음. 우선 중국이 CPTPP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는 만큼 실제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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