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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기 다가오는 유럽 탄소국경세

작성 2021.06.11 조회 1,514
도입 시기 다가오는 유럽 탄소국경세

○ 유럽연합(EU)은 국제 무역 규범에 충격을 줄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전 세계 공급망의 동요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굵직한 무역 상대국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음.

- 이번 주 금요일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심 의제로 논의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EU의 계획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음. EU의 법안은 세계 최초로 수입품에 탄소 배출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에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임. 또한 EU는 동 법안을 기초로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시작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음.

- 동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파리 기후협약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점에 대두되었음. 서구권 국가들은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개도국들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 상향 설득을 기대하고 있는데,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탄소국경세가 이러한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케리 기후특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올바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마련된다면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음.

-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소득이 적은 국가들이 유럽 및 기타 소득이 높은 국가들보다 탄소 배출 저감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 파리 기후협정의 핵심 원칙인데, 탄소국경세는 이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음. 중국, 인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개도국의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의존하므로, EU 수출 시 탄소국경세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미국 기업들은 동 법안으로 여러 행정절차가 신설되 유럽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함. 탄소국경세는 특정 분야 수입품의 탄소 함량(carbon content)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동 규정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네 부류 산업에 먼저 적용됨.

- 동 법안에 의해 신설된 정부기관이 동 규정을 집행하고 해외 생산 제품의 탄소 함량을 계산하는 민간업체를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수입품을 허가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임. 관계자들은 동 법안이 수입품의 탄소 함량을 계산하는 전문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U 집행위가 동 법안 초안 작성을 마치면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탄소국경세는 이미 EU 전역에서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회원국들이 작년 정상회의에서 이를 지지했고, 의회도 올해 같은 의사를 밝혔음.

-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팀 피겨스는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규정 계획에 따라 이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고객사들이 이를 공급망의 탈탄소화 수준을 살피라는 추가 행동 요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음.

- 러시아는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공업 업체들은 탄소 집약 생산 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스핀오프(spin-off) 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세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Rusal)은 지난 달 탄소 배출이 많은 제련소를 자회사로 분할하여 주로 내수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또한 사명을 AL+로 변경하고 시베리아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수력 발전을 사용하는 제련소를 보유할 계획임.

- EU의 법안은 역내 탄소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하여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책정할 계획인데, 이미 탄소 배출권 가격 제도를 보유한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EU 탄소 국경세 부과 시 해당 가격을 공제할 수 있음. 이러한 조항은 국내 탄소 가격 제도가 없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

- EU 탄소국경세 접근 방식은 공급망 상위에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 일례로 알루미늄 슬래브(slab)는 과세 대상이지만 알루미늄 캔이나 자동차 부품은 과세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제조업체들이 완제품 수입을 통해 세금을 우회할 수 있음.

- 유럽의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사용하는 중국 알루미늄 제품과 주로 경쟁하는데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알루미늄이 동 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벌였음.

-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 생산업체들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거나 탄소 배출량이 적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시장 판매용으로 비축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경제전문가 조그 자크만은 “무역 일탈이 시작되어 더욱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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