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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기업들, 해외 공장 통해 무역 장벽 우회

작성 2021.05.07 조회 1,001
중국 제조기업들, 해외 공장 통해 무역 장벽 우회

○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국유 제조기업의 서구권 경쟁사 인수와 해외 공장 건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타이어, 철도 장비, 유리섬유, 철강에 이르는 분야에서 저가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과 EU 및 다른 국가들도 세금 감면, 수출 금융, 연구개발 자금 조달 등의 형태로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중국은 국유 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고 국가가 기업의 해외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과 EU는 오랫동안 WTO 규정과 관세를 통해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징계하고 있지만, WTO 규정은 정부가 해외 소재 제조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해외 소재 중국 공장에는 국내 공장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서구권 정부 관계자 및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중국이 소유한 해외 제조기업들이 마진이 매우 적거나 손실을 입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중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또한 해당 제조기업들이 서구권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특히 어렵다고 지적했음.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미 의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차단하고, 특히 해당 보조금이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저지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을 가려내기 위해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당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가 발의한 법안 또한 EU 집행위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의 역내 기업 인수를 저지하거나 역내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서구권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개발을 억압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달 “주요 서구권 국가들이 세계 무역 규정을 대부분 형성한다”며, “서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관습적 행위”라고 밝혔음.

-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한국, 태국,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자, 미국은 지난 1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는 작년 이집트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산업지대에 공장을 건설한 중국 유리섬유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고, 2월에는 인도네시아 내 특별구역에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강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정부 보조금을 조사하기 시작했음.

- 중국 마안산강철은 해외 판로 확대와 고속철에 사용되는 정밀 차륜 제조 노하우 확보를 위해 프랑스 고속철 차륜 생산업체 발된스(Valdunes) SAS를 2014년 인수했는데, 1년 후 가격  및 생산비용과 상관없이 주문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기존 경영진에게 요구하며 가격 방어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을 구사했음.

- 이러한 전략으로 발된스의 손실이 증가했음에도 마안산강철은 막대한 추가 자금을 승인하며 “발된스가 유럽 및 기타 해외 시장 침투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밝혔음.

- 마안산강철은 발된스를 이용해 독일철도주식회사(Deutsche Bahn) 등 유럽 구매기업의 조달 규정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EU 대상 중국 철도용 차륜 수출은 발된스 인수 당시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음. 또한 마안산강철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 고속철 차륜 생산 지원을 위해 발된스 엔지니어를 중국 공장에 파견하기도 했음. 이처럼 마안산강철은 발된스를 점차 중국산 제품을 완성 및 포장하여 유럽 및 기타 국가에 제공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9년 말 마안산강철은 중국 최대 국유 철강기업 바오강에 흡수됐으며, 새로운 지배구조에서도 발된스를 이용해 해외 철도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은 유지한다고 마안산강철은 밝혔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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