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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RIPS 유예안 지지 선언, 다른 반대국들 압박

작성 2021.05.07 조회 799

미국의 TRIPS 유예안 지지 선언, 다른 반대국들 압박


O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적용 유예방안에 대해 6일 지지 입장으로 깜짝 선회하면서 다른 반대국들도 입장 선회 압박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논의를 둘러싼 기류도 변하고 있음.


-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유예안 지지 입장을 발표하고, 문서기반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음. 그간 미국 등 TRIPS 유예안 반대국들은 문서기반 협상을 반대해왔으나, 미국의 입장 선회로 논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7일 열린 WTO일반이사회 회의에서도 TRIPS 유예안은 공식 의제가 아님에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대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밝히고, “합의 도출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음.


- 또한, 유예안 반대 진영의 핵심인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 백신보급 목표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WTO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 스위스, 브라질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유예안 찬성국들은 미국의 발표를 환영했다고 덧붙였음.


- 이날 회의에서 TRIPS 유예안에 대한 언급은 수출제한 감축과 무역원활화 제고, 수출행정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한 ‘무역 및 보건 이니셔티브’ 논의 중 나온 것으로, 미국은 WTO 내 오타와 그룹(개혁 소모임 그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료물자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들을 다루려는 오타와 그룹의 노력에 감사하고, 무역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허나 TRIPS 유예안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사무총장은 타이 대표의 성명을 환영하고, 문서기반 협상만이 TRIP 유예안 논의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고 재차 강조했음.


- EU 개별 회원국들은 TRIP 유예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예안 논의의 진전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권은 백신 생산에 걸림돌이 아니라면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WTO의 의사결정은 총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유예안도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해야만 진전이 가능함. 허나, 회원국들의 총의가 모아진다 해도 합의 도출까지는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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