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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대중국 정책 검토 중에도 중국 무역관행에 공격적 기조유지 중”

작성 2021.05.07 조회 537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대중국 정책 검토 중에도 중국 무역관행에 공격적 기조유지 중”


O 미 상무부는 백악관의 대중국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규범을 집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6일 밝혔음.


-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2022년 예산안 관련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통상 및 경제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 검토 완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밝혔음.


- 레이몬도 장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7주간 중국 군사활동 연계기업으로 상무부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오른 중국 기업 7곳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기업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거래제한 지정 여부를 결정 중임.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적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전에도 중국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 중국의 반경쟁적, 강압적 통상 관행과 인권 침해 및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무부 내 중국 특별 전담팀이 관련 정책 집행과 홍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지난 3월,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효과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절차와 관련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 이날 레이몬도 장관의 하원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해 상무부가 제출한 25억 달러 예산 증액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타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출석한 것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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