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세계 무역의 변화와 더불어 가격 상승에 일조할 것
○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CEBR)는 탄소국경세가 세계 무역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나, 세금 비용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음.- CEBR은 “탄소국경세가 수년 내에 도입되면, 특히 생산에서 노동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결합될 경우 세계 무역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 비용이 저렴하고 규제가 약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린피스 연구를 인용해 탄소국경세가 철강 가격을 10% 이상,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5%, 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 가격을 최대 5%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탄소 배출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공급업체에 수출 촉진을 위한 탄소 관련 환급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에너지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면서, 다른 국가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음.- CEBR은 각국이 정한 기한 내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러한 약속을 탄소국경세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핵심 갈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의 탄소 함량(carbon content)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환경 규제 간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행 EU 법안은 제품 생산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여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탄소 가격 책정이 선진국에서 더욱 널리 보급되면 탄소국경세가 없을 경우 자국 산업이 탄소 가격제 또는 관련 제도가 더욱 느슨하게 운영되는 국가의 수입품보다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라고 CEBR은 설명했음.- CEBR이 탄소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전력 생산의 탄소 집약도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했을 때 전력 1메가와트시(時)당 탄소배출이 높은 나라에 미국과 호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CEBR은 EU 내에서 탄소 집약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 중 다수가 무료 배출권을 받아왔다며,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국가들이 보복할 수 있으며,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사 및 건설 기업 등 수입 비용 증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음.출처: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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