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넨데즈 의원, 초당적 지지 속 USTR 감사관실 설치 법안 재발의
O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양당의원 2명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감사관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다른 의원들도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 - 동 법안은 지난달 29일 밥 메넨데즈(민주당, 뉴저지주)상원의원과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 법안 통과시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USTR 감사관(IG)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IG는 독립적인 감독 임무를 총괄하여, USTR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낭비와 부정행위, 권한남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코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체 감사관이 없는 각료급 기관은 USTR 뿐임을 지적하면서, 감사관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양 의원은 동 법안이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과 이해 충돌, 정실주의(political favoritism)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메넨데즈 의원은 작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팻 투미(펜실베니아)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음.- 앞서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2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 인준 청문회 당시, 무역 정책입안 관련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관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당시 타이 지명자는 감사관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USTR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지한다고만 밝히고, 감사관실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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