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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의원들, WTO 환경상품협상 재개 결의안 발의

작성 2021.04.08 조회 523
민주당 하원의원들, WTO 환경상품협상 재개 결의안 발의

O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재개를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7일 발의했음.

- EGA는 풍력 터빈, 태양열 온수기 등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추진된 협정으로 2014년 협상이 개시됐으나, 2016년 12월 중단됐음.

- 수잔 델베네 민주당 하원의원(워싱턴주)은 이날 동 결의안 발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국정 최대현안으로 삼고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EGA협상은 아직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음. 동 결의안 발의에는 지미 파네타(캘리포니아주), 돈 베이어(버지니아주), 론 카인드(위스콘신주)등 하원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과 테리 시웰(앨라배마주) 하원세입위 패널 소속 의원이 동참했음.

- 동 결의안은 “미국이 친환경상품 개발분야 선도국임에도 일부 친환경상품의 경우 50%에 달하는 관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EGA 협상은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친환경상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 제공과 친환경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동 결의안은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에 EGA 협상을 재개토록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은 EGA 협상을 포함한 WTO 환경지속가능성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기본환경기준 미준수도 보조금과 동일시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 제안의 향후 추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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