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산업단체, 공급망 검토 의견서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장려 지원 촉구
O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과 이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자동차산업단체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장려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음. - 현재 미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서명한 주요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관련 위험요인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지난 5일까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기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동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6월 중으로 보고서를 완료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관련 산업계는 금번 공청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올 초 의회에서 통과된 2021년 국방수권법안의 반도체진흥프로그램(CHIPS for America Act, 이하 ‘반도체진흥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미국 자동차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에 더해,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임.- AAI는 현재 자동차 생산과 미래 자동차 혁신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진흥법안 예산 편성시 자동차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미 전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음.- 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도 단기간 내에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또한, 반도체 공급난이 비록 자동차업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나, AI, 5G, 차세대 Wi-Fi, 클라우드 플랫폼 등 신흥 기술이나 가전 등 소비재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투입되고 자동차 등 레거시 산업용 반도체 생산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300mm, 200mm) 생산에 반도체진흥법안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허나, 일각에서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기술업계 CEO 및 간부 협의체인 테크넷(TechNet)은 의견서를 통해 “모든 반도체 소비 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정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공급망 회복력 제고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 전기통신공업협회(TIA)도 특정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다른 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R&D) 능력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 제조 및 설계 전반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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