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개 기업에 2021년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생산 쿼터 배정
2021년 2월 1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자연자원부(MNR)는 2021년 1월 26일자 공고문 제2021-16호(Notification No. 16/2021)를 통해 6개 기업 대상 2021년 첫 번째 희토류 생산 쿼터 및 유통 계획(이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첫 쿼터 적용 시 희토류 채굴은 8만 4000 메트릭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련과 분리는 각각 8만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몇 년 간 발표된 계획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쿼터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2020년 채굴에 6만 6000 메트릭톤, 제련과 분리에 6만 3,500 메트릭톤 쿼터를 적용했다.
공고문 제2021-16호는 특정 요건과 생산 역량 기준에 따라 위의 6개 기업의 자회사 중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생산 쿼터를 추가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공고문은 또한 승인되지 않은 희토류 구매 또는 가공 배정을 금지한다. MIIT와 MNR은 월별로 6개 기업의 쿼터와 운영 상태를 추적하여 생산 쿼터 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중국 정부는 관련 WTO 규정1) 준수를 위해 희토류, 텅스텐 및 몰리브데넘(molybdenum) 수출 쿼터를 폐지했으며2), 그 대신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했다. 희토류는 전자, 첨단 기술 및 친환경 기술 산업의 주요 원자재로서 휴대폰과 컴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존 차량의 조향 제어 모터,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용 터빈, 음악 플레이어, 고출력 자석, 레이더, 유도 미사일 등 여러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중국 정부는 수출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희토류 관리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안적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6개 국영 대기업, 즉 중국알루미늄공사 산하 중국희유희토, 중국오광희토그룹유한회사, 중국북방희토(그룹)첨단기술주식유한회사, 샤먼텅스텐희토그룹, 중국남방희토그룹, 광둥성희토산업그룹유한회사에 채굴 및 생산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MIIT의 2016~2020년 희토류 산업 개발 계획(Rare Earth Industry Development Plan)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및 통합 활용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이 2020년까지 위의 6개 기업으로 통폐합된다. 이러한 계획은 제한된 전략 자원의 국가안보 보호 수단으로서 고도로 집중된 희토류 산업을 전반적인 목표로 삼는다. 6개 기업에 생산 쿼터를 적용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희토류 전체 생산에 관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관리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1) WT/DS431/AB/R, WT/DS432/AB/R and WT/DS433/AB/R 참고.
2) 2015년 1월 1일 이전 중국은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데넘 수출 규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적용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위의 원재료의 여러 형태에 수출 관세를 적용했으며, 둘째, 지정한 기간 동안 수출되는 원자재 수량에 관한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셋째, 동 원자재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특정 제한사항을 부여했다.
공고문 제2021-16호(Notification No. 16/2021)(중국어):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yclgy/art/2021/art_4136b3ac51e6495cb16493916404d7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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