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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유럽 4개국 정상, EU의 디지털 주권 확보 촉구

작성 2021.03.03 조회 861

독일 등 유럽 4개국 정상, EU의 디지털 주권 확보 촉구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4개국 정상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되는 공동 서한을 통해 EU가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기를 촉구했음.

- 메르켈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서명한 동 서한은 이달 말 예정된 집행위의 ‘유럽 디지털 시대(Europe’s Digital Decade)’ 접근 방식 및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정책 제안을 앞두고 전달되었음. 4개국 정상들은 집행위의 행보를 환영하면서도 약점 보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동 서한은 "디지털 분야에서 중대한 대외 의존성이 고착되기 전에 즉각적인 대책을 정의해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EU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집행위에 제시했음.

- 동 계획은 먼저 “핵심 기술 시스템 및 전략 분야 파악을 통해 EU의 강점과 전략적 약점 및 위험도가 높은 의존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음으로 “핵심 기술 시스템 및 전략 분야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 및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급격한 변화 모멘텀에 따른 디지털 발전 예측과 EU의 약점 파악, 구체적 방안 및 수단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하지만 4개국 정상들은 동 서한에서 디지털 주권이 보호무역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방된 시장과 공급망”을 통한 “일부 독점 기업 또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 의존 탈피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자 간 “상호 의존”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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