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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PTPP 전체 규정 준수를 가입 기준으로 요구할 듯

작성 2021.02.24 조회 644
일본, CPTPP 전체 규정 준수를 가입 기준으로 요구할 듯

○ 올해 초부터 한국과 중국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심을 표시하고 영국이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기존 가입국들은 가입 규정을 제대로 설정하고자 하고 있음. 그 중 일본이 대표적이며, 가입 신청국들의 전체 CPTPP 규정 준수를 사전 조건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음.

- 영국은 지식재산권, 보조금, 국가소유권(state ownership) 등 강력한 규정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지만,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일본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CPTPP 가입국들이 협상 시작에 동의할 경우, 영국은 동 협정을 비준한 7개 가입국과 시장 접근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의 비준 완료 시에도 같은 협상을 진행해야 함. 농업 문제가 걸려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의 양자 협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아니며, 다른 가입 신청국 관련 문제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음.

- CPTPP 가입국의 협상 관계자들은 공식 가입 신청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가입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기준이 높은 일부 CPTPP 규정 수용 여부와 중국의 규정 준수에 관한 가입국의 신뢰 여부가 관건임.

- 영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동 협정의 성격은 환태평양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이 일본과 동등한 인구 및 경제 비중을 확보함으로써 지배적 존재감을 유지했던 일본과 균형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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