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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원들, EU에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면제 반대 중단 촉구

작성 2021.02.24 조회 328
유럽의회 의원들, EU에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면제 반대 중단 촉구

○ 유럽의회 의원들이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의 개도국 공유를 허용하라는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중도좌파 성향 캐틀린 밴 브렘트 의원이 작성한 서한 초안에 현재까지 의원 63명이 서명했으며, 동 서한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한다는 WTO의 계획을 EU가 반대하지 않도록 촉구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작년 WTO에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에 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허용하도록 요청했음. WTO는 혁신 장려를 위해 신약에 관한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20년 이상 보장하고 있음. 동 규정이 글로벌 팬데믹 등 긴급상황에 관한 예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해당 면제 조항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폭넓은 면제를 촉구해 왔음.

- 하지만 EU 집행위는 제약 관련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코로나19 치료 관련 지식재산권 면제를 반대하고 있음. EU 외교 관계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규정에 포함된 유연성을 이용하는 대신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 동 서한은 “EU가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면제를 공공연하게 반대하면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 접근성 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EU가 “다음 주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동 협정 면제를 반대하지 않도록” 촉구했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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