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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술혁신전문가들, 중국의 경제기술패권 부상 대응에 상반된 의견 제시

작성 2021.01.08 조회 829
미 기술혁신전문가들, 중국의 경제기술패권 부상 대응에 상반된 의견 제시

O 중국의 경제기술패권국 부상 대응과 관련해, 2명의 전문가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음. 로버트 앳킨슨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미국과 유럽의 공조 대응을 권고한 반면, 대니얼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은 그러한 공조대응이 중국의 부상 요인 견제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음.

- 두 전문가의 이 같은 주장은 6일 ITIF 주최 웹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우선 앳킨슨 회장은 “중국의 기술발전에는 유럽과 미국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의 기술발전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대미직접투자 제한, 강제기술이전정책에 대한 대응, 기술표준기관내 중국의 지배력 약화, 중국기업들의 시장접근감축을 통한 IP 도용 제한 등을 권고했음.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의 “지독한” 보조금 정책을 제재하고, 중국이 규칙을 따르도록 타 회원국들과 함께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허나, 그로스 소장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과 교육투자율 등 “중국의 부상을 견인하고 있는 근본적 동인은 중국 당국의 정치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음. 그는 “중국의 정치체제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매우 강력한 근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근원적 시스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중국의 경제적 번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음.

- 반면 앳킨슨 회장은 정부정책이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제기술이전 등 정부차원의 산업정책 없이는 첨단항공산업이나 초고속열차생산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EU가 중국정부의 투자정책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그로스 소장은 유럽 역시 대서양 양안간 협력 논의에는 기꺼이 응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적 접근법보다는 포용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WTO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음. 그로스 소장은 대서양 양안간 협력이 WTO의 틀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앳킨슨 회장은 “WTO는 법치와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국가들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국가를 다루기엔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WTO가 중국의 부당관행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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