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WTO 개혁 구상, 비현실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O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노력을 자화자찬하더니,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음.- 물론 이 모든 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하면 무용지물이 될 테지만,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 중 일부는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회자될 수 밖에 없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결책은 비현실적이거나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특히 WTO의 사법적 월권 행위에 대한 비판과 상소기구(AB)를 마비시킨 근거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도 빠른 속도로 수긍하고 있고, 차기 WTO 사무총장 유력주자인 아미나 모하메드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두 사람도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전통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해온 유럽연합(EU)의 반대도 약화된 상태임.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선호하는 분쟁해결 모델은 원칙적으로 1심제로, 항소는 특정분쟁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지금처럼 상설 상소기구는 두지 않는 것임. 이러한 구상은 2심제를 고집하고 있는 EU와 큰 간극이 존재하지만 합의 타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또한, 특혜무역협정(PTA)이 다자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비판은 얼마 전 본지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간 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선적임. 게다가, 무역협정 체결은 언론의 사설이나 논평이 아니라 수출업체들의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경우가 많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주장을 하든, 선진국들의 기업 로비는 관세보다는 지식재산권이나 규제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음. 허나 개도국들은 WTO 체제 하에서 그 분야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규정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 협정에 대한 로비 압박을 완화시켜줄 다자간 협정 타결이 쉽지 않은 것임.- 관세문제와 관련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동안 다자간 관세인하 협정이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예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미국이 지금의 인도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을 때 관세율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위선임.- 더욱이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가장 큰 무역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임. 허나 미국 등 부국의 정부는 수입관세 대신 보조금으로 자국 농부들을 지원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온당하고 공정한 자유무역이 되려면 개도국은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고 부국은 농산물 보조금을 줄여야 함. 그래서 이 문제가 도하 라운드에서 논의되었던 것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대규모 농산물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면서 좌초에 기여했음. 이처럼 미국 즉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주장은 그럴 듯 하지만, 해결책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위선적임.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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