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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7억 달러 상당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예정

작성 2020.08.10 조회 1,044
캐나다, 27억 달러 상당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예정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다음달 27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알루미늄 232조 관세 재부과에 대응한 조치임.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을 주도했던 프리랜드 부총리는 캐나다가 초기 보복 조치 리스트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그는 “30일간의 협의 끝에 최종 보복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에 완전히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캐나다의 알루미늄 수입이 최근 몇 달 동안 급증했다며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10% 관세 재부과를 공언, 8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프리랜드 부총리는 캐나다의 협의 리스트는 캐나다의 궁극적인 보복 조치보다 더 광범위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종 확정하기 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

- 또한, 캐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목표는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미국에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행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궁극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권”이라고 전했음.

- 캐나다의 2020년 보복 리스트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2018년 리스트와는 사뭇 다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철폐하는 대가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했는데, 모든 당사국들은 수입이 급증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부문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프리랜드 부총리는 보복조치 발표를 앞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의 정책은 최상을 바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대부분의 미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이 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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