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공급망 강화 위한 상세 무역계획 언급
○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새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주요 제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 관련 약속들(trade commitments)을 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7월 7일 바이든은 ‘미국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향후 중요 장비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음.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여러 공급품의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제품 생산과 관련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 동 계획을 위해서는 미국이 에너지 및 그리드 복원 기술(grid resilience technologies), 반도체, 핵심 전자 기술, 통신 인프라, 주요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 더욱 견고하고 탄력적인 국내 공급망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 먼저, 바이든은 보다 견고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그가 당선되면 무역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산 주요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펼치고 여러 규제들을 마련하여 단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수출능력을 증가시켜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주장. 또한, 세계 많은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임.-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쟁국들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밝힘. 그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미국 주요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거나, 1949 조달법(Procurement Act of 1949)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 주요 제품을 구매하여 생산을 보장할 것을 제안.- 위 계획에 따르면 바이든은 취임 즉시 100일 간의 검토를 시작으로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것임. 또, 미국의 국제 공급망 전반에 걸친 중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 4년마다 의무적으로 ‘중요 공급망 검토(Critical Supply Chain Review)’를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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