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WTO 탈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피해가 될 것
(마크 부쉬 조지타운 대학 국제경제외교대학원 교수)
O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결의안을 제출한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WTO 비판론자들은 WTO가 중국의 ‘경제제국주의’ 부상을 도왔다며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WTO 탈퇴가 어떻게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단 한 명도 설명하는 이가 없음. 왜냐하면 미국의 WTO 탈퇴가 중국의 경제위상에 타격을 입힐 리 만무하기 때문임
- 이는 단지 추측이 아님. 중국의 WTO 가입 1년 전인 2001년의 미-중 무역관계만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임. 우선 WTO 비판론자들은 WTO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중 관세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레버리지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 전인 1990년대, 의회가 매년 표결을 통해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NTR) 갱신 여부를 결정하던 이 시기에도 천안문 사태 등 중국의 인권문제가 심각했지만 의회는 중국 인권문제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보단 NTR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NTR 갱신을 단 한번도 거부하지 않았음. 당시에는 중국이 더욱 부강해지면 미국의 요구에 더 잘 순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견해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줄곧 미국 외교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였음
- 허나 오늘날 미국의 대중 ‘독자노선 (unilateralism)’은 어떤 구체적인 외교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관세 제외 요청 로비만 촉발시키고 있음. 일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 관세조치는 미국 소비자들과 유통업체, 그리고 수입원료 및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들에 지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제외 요청이 잇따랐음. 301조에 따른 1차 대중 관세인상 품목 중 관세 제외 요청건수만 1만814건에 달했으며, 이중 33%만이 승인됐음. 2차 요청건수는 2869건으로 63%는 거부됐음. 제품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기업들이 관세제외 요청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관세가 미국에 어떻게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 다만 미국 소비자들과 유통업체, 그리고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 분명함.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국산 바닷가재 관세 인하를 요구하며 보복관세를 위협하는 등, 이전의 관세부과로 생긴 보복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관세보복을 위협하고 있음. 보복관세를 관세로 보복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결국 기업들의 관세 제외 요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뿐, 그 외는 모두 피해만 입을 것임
- 따라서, 하울리 의원 등 WTO비판론자들이 WTO 탈퇴에 대한 토론을 원한다면 WTO 탈퇴로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그 이론부터 제시해야 할 것임
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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