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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중 1단계 합의는 언급 자제

2020-06-01 191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1단계 합의는 언급 자제


○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더 이상 중국과 분리된 관세동맹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홍콩이 중국과 동일한 수출 통제와 관세를 부과받게 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중국의 최근 침략은 홍콩 영토 자유를 훼손하고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 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중국은 약속한 ‘12체제원칙을 ‘11체제로 대체했고, 이에 나는 홍콩에 특별대우 박탈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범죄인 인도법에서부터 민군 겸용(dual-use)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등 홍콩과의 향후 모든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홍콩을 중국과 분리된 관세 및 여행 영토로 여겨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 밝힘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홍콩은 더 이상 중국의 통치 하에서 자치권이 없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 트럼프의 발표에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홍콩 간의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강조하면서미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을 하길 바란다우리는 미국 측이 홍콩문제와 중국의 다른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또한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지정된 특정 중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또한, 투자회사들이 미국 기업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은밀하고 부당한 위험이 고객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관행을 평가하라고 금융시장 관련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

- 트럼프는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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