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 발표
○ 백악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중국의 다양한 무역·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접근법을 발표- 원래 행정부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2019년 3월 1일까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음-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가 늦게 나온 이유는 접근방식을 보다 충분히 검토하길 원했기 때문이고, 행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음- 동 보고서에는 중국의 무역·경제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을 확보, ‘팀 텔레콤(Team Telecom)’ 공식화 및 강화 등과 같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중국의 개도국 지위,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강제기술이전 문제를 비판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강제기술이전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자 논의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무역구제책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며 그 예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를 꼽음- 한편, 동 보고서는 미-중 1단계 협정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보다 균형 잡힌 무역관계와 수준 높은 경쟁의 장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언급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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