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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중국 때문에 WTO 탈퇴해선 안 된다"

작성 2020.05.22 조회 675
기고: "미국, 중국 때문에 WTO 탈퇴해선 안 된다"

O 얼마 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해체를 주장했던 조쉬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달 초 미국의 WTO 탈퇴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함. 허나 미국이 WTO를 탈퇴하면,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잃게 되고, 미 경제와 글로벌 리더십도 약화될 것임

- 하울리 상원의원은 WTO가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WTO 이전 체제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어떤 특별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음. 사실 하울리 의원이 WTO 해체, 또는 탈퇴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중국임. 그는 “21세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중국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미 경제와 노동력의 재건”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없는 새로운 무역체제 구축 희망을 시사한 바 있음

- 그간 중국을 세계무역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남아 있으나, 과연 중국을 WTO 테두리 밖에 두는 것이 미국에 더 이익일지는 의문임. 우선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임. 중국은 1986년 GATT (WTO 전신) 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기나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1년 WTO에 가입했으며, 그 조건으로 관세인하와 함께 WTO 의무 규정은 물론 중국에만 적용되는 가입의정서상 추가 의무 준수를 약속함

- 물론 중국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킨 건 아니지만,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임. 중요한 점은 분쟁 판결이 내려지면 중국도 다른 회원국들만큼 판결을 이행했다는 것임. 허나, 가입의정서상 가능한데도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을 제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WTO 규정 적용에 큰 허점이 드러남

- 그런데 미 행정부는 이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보복관세로 응수함. 결국 관건은 중국을 WTO체제 안과 밖 중 어디에 둘 것인가, 만일 체제 안에 둔다면 중국의 무역 관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것임. 체제 밖에 둘 경우에는 관세인상 및 무역장벽 강화가 불가피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더욱 힘들어질 것임

- 하울리 의원이 상정한 WTO 탈퇴 결의안은 어쩌면 정치적 논점을 제기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신도 WTO 탈퇴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임. 만일 하울리 의원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을 압박해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WTO 탈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임

출처: The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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