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길고, 정치적이며, 복잡한 절차가 될 것

2020.05.21 572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길고, 정치적이며, 복잡한 절차가 될 것

○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은 6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 각국은 이미 아제베도가 퇴임하기 3개월 전부터 정치적이고, 복잡하며, 분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에 그들의 주장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아제베도는 지난주 자신의 임기를 1년 앞둔 올해 9월 1일자로 돌연 사퇴하겠다고 발표. 그의 중도 사임 의사는 더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WTO 분쟁해결기구와 미-중 간 긴장 지속적으로 고조,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임. 이번에 새로 선출될 사무총장 또한 본격적인 개혁과 내년에 있을 각료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임무를 맡게될 예정

- 사무총장의 지명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 워커 WTO 일반이사회의장 겸 뉴질랜드 대사는 당장 다음주부터 지명 절차가 시작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새 사무총장 후보에는 아프리카, 유럽 출신 등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음

○ 과정

- 새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절차는 일반이사회가 채택한 2003년 문서에 요약돼 있음. 2003년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기 약 9개월 전에 절차가 시작되며, 선출과정은 6개월 동안 지속됨. 이러한 절차들은 사무총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데이비드 워커 의장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가능함

- 선출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한 달 동안 후보군을 제출. 각 회원국의 정부만이 심사 대상 후보자를 제출할 수 있음

-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각 후보자들은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각자의 비전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답하는 등 인터뷰를 진행하게 됨.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함. 후보 인터뷰가 끝나면, 세 의장(워커 포함)들은 각 후보의 지지와 반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과 협의에 들어가게 됨

- 만약, 9월 1일까지 새 사무총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차장 중에서 직무대행이 선임됨

○ 정치

- 한 전문가는 회원국들은 무엇보다도 자격요건을 살펴볼 것이지만, 유사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들이 나올 경우 ‘다양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스포츠부 장관(전 통상장관)은 많은 분석가들과 언론에 유력한 새 사무총장 후보로 언급됨

- 최근 몇 년간, WTO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순환돼 왔음. 하지만, 여성이 사무총장으로는 선출된 적이 없어 이번에는 이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군을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남미 국가들 또한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낮음

- EU 측에서는 몇몇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음. 아란차 곤잘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이 언급된 바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그리드 카드 네덜란드 통상장관이 믿을만한 후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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