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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동참키로

작성 2023.01.30 조회 668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동참키로 

O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 저지를 목표로 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음. 

- 이 같은 결정은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의 고위급 당국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 및 관련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한 이후,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촉구해왔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를 위해 동맹국들의 공조를 추진해왔으나, 네덜란드와 일본은 ASML, 도쿄 일렉트론, 니콘 등 자국의 핵심 반도체업체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주저해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핵무기 모델링, 초음속무기 등 군사관련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획득 또는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규모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음. 

- 당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미국 업체들은 네덜란드 ASML 및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경쟁업체들에는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이후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차관 등 미 당국자들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3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공개하지 않고 해당국 정부들이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추후 발표하기는 데 합의했음. 따라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수술제한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임. 

- 세부내용 미발표 결정과 관련해,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의 폴 트리올로는 동맹국들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음. 즉,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는 동맹국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임. 

- 앞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서방의 첨단반도체가 몇몇 국가들의 무기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고 있으며, 서방국과 아시아동맹국들의 최첨단 반도체 리더십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뤼터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ASML은 성명을 통해 동 합의가 이행되려면 세부내용이 마련되고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기 발표한 올해 실적 전망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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