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오는 3월 유럽판 IRA에 주목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망, 주요국 각축장으로
“원자재 수급난 대비 위험 헤지 수단 마련해야”
유럽연합(EU)이 오는 3월 ‘유럽판 인플레감축법(IRA)’으로 불리는 EU 핵심원자재법(CRMA)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의 2022년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의 대부분(85.5%)이 공급망 교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물류난과 원자재가격 상승 및 수익성 악화를 주요 교란 요인으로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에 민감하고,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우며 체계적 대응전략이 부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운송지연과 같은 단기적인 공급망 교란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수요의 증대로 인한 핵심 원자잿값 변동 등의 장기적인 교란 요인 또한 중소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이후로는 공급망 압력이 감소하는 추세다. EU의 핵심 원자재 미래수요 예측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경우 2030년에는 10배, 2050년에는 30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의 시장가격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공급처 발굴에 따라 향후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단기적으로 초과공급의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IRA나 CRMA와 같은 공급망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망 위험 분산 위한 전략 세워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EU와의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다양성(strategic diversity)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CRMA의 법안 성격과 EU 입법과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IRA보다는 2020년 에너지법과 가깝다고 분석했다. 지리적 차별성이 그대로 담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루통이 “역내에서 리튬과 같은 핵심 원자재의 조달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0%는 역외에서 공급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급망의 완전한 자율성은 장기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EU는 국제협력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 1차 원료 수출국이 아니지만, 제조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주도로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EU는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이나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과 같은 국제협력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청정에너지 및 미션 이노베이션(Clean Energy Ministerial and Mission Innovation)’ 장관회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스톱 중앙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핵심 원자재의 선정기준 및 중장기 공급망 관리 방향을 제시해 정책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EU는 ‘원자재 종합정보 시스템(RMIS)’,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국가광물정보시스템(National Mineral Information Center)’을 운영해 연구협력과 중장기적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와 한국수입협회 웹페이지에서 일일 단위 국제 원자재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에서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도 11종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조기경보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급망 우려 품목의 입도선매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핵심 광물에 한해 선정기준 및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의 장기적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춰 잠재적 무역대상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봤다.
각국의 경제적 중요도, 공급망 위험도에 따라 핵심 원자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 방향도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위험비용 헤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지원이나 시스템 개선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술 개발·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타개책 모색해야 = 한편, KIEP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규모별로 피해 예상 범위를 산정하고 위험비용을 헤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원자재 선도매매, 스왑계약 등 위기 시 비용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공급망 위험을 상시전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 체계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 및 시스템 개선 노하우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진입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핵심 원자재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해당 원자재를 대체할 기술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경우 부존량이 0.006%이고, 세계 공급량 중 대부분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주로 남미 삼각지대 염수호(salt lake)에 집중돼있다. 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에서 대부분 생산·공급되며, 다른 지역은 채산성이 낮아 해당 원료를 대체하거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배터리 분야에서 SES, Solid Power 등의 기업이 반(半)고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Solid Power의 경우 한국의 SK온 등과 기술합작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그룹과 협력한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 등이 주목받았으나, 최근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방안으로 한국기업과의 배터리 분야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배터리 분야에서 현재 선두 주자이지만,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는 외국의 신생기업과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이 큰 진입기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기술 심사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가능성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 표적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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