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무역구제국 (TRAV; 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nam)

무역구제국은 수입규제 관련 법령 작성, 수입규제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 및 시행 주관, 결정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서를 받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종료 후 산업무역부 장관에 예비/최종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판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제언한다. 조치 적용 이후 심사(Review)도 담당한다.
* 산업무역부는 ‘18.1월 산하 조직인 경쟁관리국을 경쟁분야와 수입규제 분야로 이원화 하였고, 수입규제만 담당하는 무역구제국을 새롭게 출범함지

베트남 경쟁관리국 조직도

2) 산업무역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Trade)

무역구제국의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조치 결정권한은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있으며, 산업피해 조사와 최종 관세 부과결정도 산업무역부에서 집행한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해외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치 결정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와 권한도 가지고 있다.

3) 관세청 (Vietnam Customs)

관세청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관세 조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시 수입자에게 관세를 직접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후, 최종판정에 따른 이전 관세 과납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4) 업무진행 절차

베트남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구제국(TRAV)에서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 산업무역부가 승인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절차>

  • A. 조사신청

    자국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나 개인은 무역구제국에 반덤핑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구제국은 조사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 할 시, 조사 신청자에게 조사 신청일 이후 15일 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이여야 하며,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주무 정부 부처에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B. 조사개시

    무역구제국은 모든 서류가 완비된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후 15일 내 질문지를 연관된 관계자에 송부해야 한다. 질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문서의 수신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조사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C.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부터 조사기간(12개월) 내 언제든 조사기관은 예비판정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관세 적용 기간은 예비판정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

  • D. 덤핑 최종판정 및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당국은 덤핑 최종판정 결과 보고서를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내 산업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관세율은 최종 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세부과는 관세부과 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 E. 재심 (Review)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일 이후 1년 뒤 산업무역부 장관은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재심기간은 재심 결정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산업무역부 장관은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 1년 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종료심사를 할 수 있는데, 종료재심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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