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2020.11.20 1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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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지원센터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

코로나19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전지구적 전염병 확산 속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욱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은 안보의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고 EU도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노동 및 인권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1월 미국 대선 결과 전통적으로 환경과 노동을 중시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앞으로 미국이 리더십 회복을 통해 주도적으로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통상 축의 이동 가시화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디지털, 노동, 인권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2021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국내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수립 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동 분야에 국한된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의 지속과 불투명한 WTO의 미래

2021년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조치, 수출통제를 포함한 강경 기조는 지속되고, 미중 1단계 합의 이행 및 중국의 구조개혁을 다룰 2단계 협상 개시 여부,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및 인권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통상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내년 초 취임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상소기구 재건, 신임 사무총장 선임, WTO 개혁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통상 어젠다 변화에 대한 대응

내년부터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가 본격적으로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통상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도 파리기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EU 및 미국의 환경정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는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과 같은 미니딜을 활용하여 디지털 분야의 무역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 분쟁을 상수로 두고 양국이 연계된 공급망에서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발 대중국 제재와 중국발 대미 제재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도와 아세안 지역이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각됨에 따라 동 국가들도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남방 전략시장들의 수입규제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7과 대응전략

1. 그린딜 리그(Green Deal League): 통상과 환경의 연계

≫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우리 입장 수립과 환경의 통상쟁점화 대비

2. 디지털 천하삼분지계: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

≫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3. 통상, 어디까지 가봤니: 안보, 노동, 인권 이슈의 통상쟁점화

≫ 안보, 노동, 인권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대내 입장 정리

4. 미니딜(Mini Deal): 슬기로운 협상전략

≫ 디지털통상협정과 같은 이슈별 무역협정 체결 활용

5. 끝나지 않을 왕좌의 게임: 미중 분쟁 지속

≫ 미중 양국의 상호 제재조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6. 코로나19는 수입규제를 싣고: 강화되는 보호무역조치

≫ 신남방 전략시장의 방어적 수입규제조치 활용 대비

7. 구해줘 WTO: 불투명한 WTO의 미래

≫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 동참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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