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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①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②Win-Win 투자효과 ③공급망 협력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심화됐다. 한때 미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문제 삼기도 했으나, 양국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흑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공산품에, 미국은 에너지자원 등 광물과 농산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각각 제조장비와 원료(원유)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처다. FTA 체결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간 투자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됐다.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FTA 추진 당시 미국에 시장을 뺏기고 정부의 재량권이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지재권 강화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K-콘텐츠 등의 국내 산업의 잠재력 폭발과 해외시장 도약이라는 또다른 상호 혜택의 발판 역할을 했다.
무역·투자 확대로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공급망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편으로 한국의 제조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공급망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거센 추격을 견제할 수 있었다.
호혜적인 한·미 FT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국 고강도 수입규제와 철강 232조 조치 유지는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치 건수 뿐만 아니라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과 ‘특별시장상황(PMS)’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조사 기법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점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前정부가 부과한 철강 232조 조치중 EU, 일본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조치 대신 물량제한으로 합의했으나, 우리의 물량 확대 요구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인권 등 新통상의제도 향후 한·미 FTA 개정에 반영해야 할 과제다. 한·미 FTA는 2019년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 일부 상품 관세양허와 원산지, 무역구제 등 규범을 수정했는데, CPTPP(2018.12 발효)나 USMCA(2020.7 발효)와 비교해 新통상 영역의 최신 규범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新통상의제는 미국이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산업계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새롭게 구상한 경제협력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이러한 新통상의제를 핵심사안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 한·미 FTA 대화채널을 통해 IPEF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