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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위해 통상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대내 경제정책과 미국의 대외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통상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내경기 회복,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 등 경제·외교적 현안들이 통상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통상정책 기조 변화)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내외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규범 중심의 국제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비판
□ (대중 견제와 협력)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대해 안보위협을 근거로 수출입, 투자, 공급망 관련 일방적인 통상조치를 감행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차원뿐 아니라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하여 동맹국가간 연합(coalition)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동시에 미국-유럽 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중국이 대표하는 독재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 중심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인도태평양조정관(Indo-Pacific Coordinator)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전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보를 내정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글로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 (동맹협력과 통상현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통상현안을 해결해야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등 통상조치의 완화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국내 산업계는 이미 이러한 조치를 지속해야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
-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가 주요했기 때문에 철강 등 동 지역 산업계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유럽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232조 조치,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뿌리 깊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
□ (경기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경기회복을 위해 내세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 동일하며,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보호무역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최우선 정책은 미국 경제 재건이며,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어려운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산업계의 요구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당국의 무리한 규정 적용과 조사관행의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임
□ (가치 중심의 무역협정)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이 노동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무역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WTO 및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을 통해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범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임
□ (행정부-의회 협력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정책 수립과 각종 조치 발동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약화시켰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신행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며, 美무역대표로 임명된 캐서린 타이 지명자는 최근까지 하원 세입위에서 통상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행정부-의회 간 협력에 능통할 것으로 기대
□ (美무역대표부의 역할 변화)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美무역대표부(USTR)의 독주가 특징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USTR이 관련 부처 및 의회와의 협의와 의견 조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통상법에 정통하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전문 변호사 출신의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의 철학과 경험이 통상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타이 USTR 대표 지명자는 민주당 주류의 통상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책화하고 시행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