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의 이후, 미-중 갈등의 전선은 줄곧 확장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1단계 합의 서명(1.15) 이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도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압박 정책의 최대 치적인 1단계 합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 역시 1단계 합의의 의미를 긍정하면서 먼저 미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보이지 않고 미국의 견제 조치에 동등한 ‘조치’로 맞서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갈등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역시 미-중 갈등의 전선은 축소보다는 확장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책임론, 1단계 합의의 이행실적, 보조금, 미국의 대 화웨이 수출통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홍콩보안법 이슈,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틱톡/위챗의 미국 내 퇴출문제, 상호 영사관 폐쇄 등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 효과는 미미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어 총 네 차례에 걸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2019년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3.6% 감소했으며, 2020년 1~7월 기준으로도 3차(2018.9)와 4차(2019.9) 보복관세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미 수입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미-중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올해 1~7월 중국의 대미 수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입은 전년동기비 1.6% 감소했을 뿐 아니라 1단계 합의에 포함된 품목의 수입 역시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중 1단계 합의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의 대미 수입증가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매월 같은 양을 균등하게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중국통계 기준으로 중국은 1단계 합의에 포함된 품목의 대미 수입을 7월까지 1,013억 달러(서비스 제외)까지 늘렸어야 하지만, 동 기간 중국의 합의 품목 해당 수입은 488억 달러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의 48.1%에 불과하다. 중국이 최근 7월 들어 대미 원유수입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늘리는 등 미국으로부터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2020년 말까지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명시된 대미 수입증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의 여파로 인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경쟁국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
지금껏 줄곧 전선이 확대된 미중 갈등은 무역, 기술 뿐만이 아니라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으나 현재의 미중 갈등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대중국 견제의 논리로 활용하면서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 대만 이슈 등 중국 입장에서도 쉽사리 양보하기 어려운 이슈로까지 이미 확장되었다.
대 화웨이 견제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파운드리 SMIC로까지 대상을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처럼, 미국의 ‘국가안보’논리는 견제대상을 바꿔가며 대 중국 갈등 이슈를 재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느 측이 승리하더라도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년간 미중 분쟁을 주도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2기를 맞을 경우는 물론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를 기조로 삼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사안별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에의 ‘편가르기’ 요구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이 지나면 미중 1단계 합의의 핵심내용이었던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의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불가피하며, 1단계 합의에서 다루지 못한 보조금, 국영기업 문제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에 대한 접근 역시 새로운 분쟁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중갈등의 영향에 대비하여 공급망 전반을 재점검해야 함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갈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 차원에서도 공급망과 수출입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8월 발표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최종안에 따라 직접 화웨이와 교역하지 않는 우리기업 역시 공급망 내의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의 화웨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논리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국가안보’인 이상, 앞으로도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제2, 제3의 화웨이를 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중국 역시 사안별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조치와 시간차를 둔 보복조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기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중국발 통상리스크 역시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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