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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 9월 30일 타결되었다. 나프타(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8월 미국-멕시코가 먼저 양자 협정에 잠정합의 한 후 캐나다의 참여를 유도해 미국-캐나다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3국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NAFTA의 명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정상은 Obrador 멕시코 신임 대통령의 취임(12.1) 전인 11월 말에 협정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USMCA는 기존 NAFTA에는 없었던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환경, 노동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강화했다. 미국이 NAFTA 현대화 협상을 추진하며 요구해온 멕시코·캐나다의 시장 개방 확대,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미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켰다.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최초로 포함된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체결,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문제 등의 조항은 USMCA 당사국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향후 추진하는 무역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USMCA에서 주목할 점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내용이다. 이번 협정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를 가정해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 쿼터 및 조치 예외 내용을 부속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향후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2에 게재한 'USMCA 자동차 관련 주요내용과 시사점' 에 USMCA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2018. 10. 19 수정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