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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對중국 신규 301조 조사 및 추가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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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310

바이든 행정부, 對중국 신규 301조 조사 및 추가 제재 검토

 

 

□ 지난 '20년 미국은 對中 압박의 일환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

 * '20년 1.15일 서명 및 동년 2.14일 발효

 

o 동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1년에 '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産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이행해야 함

- 하지만 美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PIIE는 중국의 합의이행 추적을 위해 ① 中 세관(Chinese Customs)의 미국産 상품 對美 수입, ② 美 통계국(Census Bureau)의 미국産 상품 對中 수출 관련 통계를 활용

 

o 중국의 미국産 상품 구매 약속 △'20년도분 이행률은 58%에 그쳤으며, △'21.1~7월분 이행률은 69%에 불과함

 

  ① '20년도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

  · (中 세관 기준) 지난 '20년 중국은 1,731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상품을 수입했어야 하나, 실제 수입 규모는 999억 달러에 그침(이행률 58%)

  · (美 통계국 기준) 동년 미국은 1,590억 달러 규모의 자국産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어야 하나, 실제 수출 규모는 940억 달러에 그침(이행률 59%)

 

  ② '21.1~7월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

  · (中 세관 기준) 동 기간 동안 중국은 1,141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상품을 수입했어야 하나, 실제 수입 규모는 789억 달러에 그침(이행률 69%)

  · (美 통계국 기준) 미국은 974억 달러 규모의 자국産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어야 하나, 실제 수출 규모는 622억 달러에 그침(이행률 64%)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9.11일(토) WSJ紙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중국의 산업보조금 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어 미중 관계 악화가 전망됨

- WSJ紙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1월 서명)에 따른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기한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보조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정

  ·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검토하는 한편, 동 사안을 EU를 비롯한 여타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WTO 체제 안에서 공동으로 다루고자 함

- 한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對중국 제제가 전면 압박(full-court press)으로 발전되기를 원하나, 최종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

 

o WSJ紙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기 계획이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 해소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美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으며, △USTR이 최근 수개월 간 진행한 對中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어 나온 것이라 평가

- Boeing社 임원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불확실성이 중국 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o 또한,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재 제재 여부는 중국의 미국産 구매 이행률 개선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

- WSJ紙는 중국의 불성실한 1단계 무역합의(미국産 추가 구매)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및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

- WSJ紙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前 행정부가 시행한 對中 관세 품목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現 행정부는 이번 301조 조사를 통해, 기존 관세조치가 미친 미국산업 피해, 향후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 인하 및 관세 면제를 시행할 계획

 

 

□ 하지만 중국 산업보조금에 대한 신규 301조 조사가 매우 난해한 작업(herculean task)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University of New Haven 교수(George Haley)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①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에 다양한 국영기업이 존재하며, 해당기관 모두  산업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②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산업별로 상이함

  · 전통 산업은 연료, 인수, 운송 등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나, 제지산업의 경우 벌목용 토지를 정부가 대신 구매할 때 보조금이 지급

    ③ 모든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

 

 

□ 또한,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추가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전망

 

o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산업보조금을 자국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中 공산당의 목표 및 우선순위 달성에 힘쓰는 민간기업에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최근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정부지정 중소기업(1천여 개)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중국의 정부조달법(Buy China)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의 자국産 조달 비율 조건을 최근 2년 사이 2배 가량 상향조정함

  · 금년 초 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병원을 비롯한 여타 정부기관에 수백여 가지 품목의 중국産 비율을 25%에서 최대 100%로 맞출 것을 지시

 

o 이와 관련 WSJ紙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철강, 태양광, 자동차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는 △예산 낭비, △과잉생산, △경제적 비효율성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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