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US Trade: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규정 평가
□ 美언론 Inside US Trade紙는 Brady Mills Morris, Manning & Martin, LLP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논의
ㅇ 지난‘20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美 상무부는 해외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베트남産 타이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해 환율 조작 혐의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음
- (베트남産 타이어) 지난 8월 美 재무부는 베트남産 타이어 조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개입으로 베트남 통화가 달러 대비 약 4.7% 절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美 USTR은 베트남 환율 조작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힘
· 다만‘21년 1월 美 USTR은 베트남 환율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은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
· Robert Lighthizer 前 USTR 대표는 베트남에 대한 301조 조치 유예를 밝히면서 베트남의 불공정 행위가 미국의 기업 및 노동자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베트남은 관세 조치가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 지난‘20년 11월 美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저평가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에 122.5%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함
· 지난 3.23일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62.42%) 및 상계관세 (111.96%)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일부 언론에서는 상계관세 부과가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을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
ㅇ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 저평가를 근거로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화정책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강조
- Brady Mills 파트너는 James Maeder 美 상무부 차관보가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환율 저평가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
· 美 상무부는 이러한 환율 저평가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한(complex) 과정이라고 언급
ㅇ Brady Mills 파트너는 통화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WTO에서 동 이슈가 다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관련 국가들이 환율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해 환율 상계관세 규정을 신설했을 때 美 상무부는 내부적으로 동 규정이 기존에 합의된 WTO 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을 제기 했으며 일부에서는 상대 국가의 보복조치도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ㅇ Brady Mills 파트너는 트럼 행정부가 신설한 환율 상계관세 규정의 주요 결함은 상무부가 자의적인 통화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
- 통화 가치 평가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통화 저평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움. 美 상무부는 각 국의 조세 정책을 토대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통화정책을 판단하고 환율 저평가 수준을 계산하여 보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특히 상무부의 통화 평가 분석은 재무부의 통화조작결정(determinations of currency manipulation)과는 법적인 기준이 달라 덜 엄격하다고 강조
ㅇ Brady Mills 파트너는 이러한 통화 상계관세 규정 신설은 통상정책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對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계관세 및 301조 관세는 협상 레버리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단순히 자국 수출 증진을 위해 환율을 절하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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