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o: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 Politico Pro紙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ㅇ 퇴임을 며칠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오는 1.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지난 주 USTR은 유럽산 주류에 대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베트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3,500억 달러의 추가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 정책에 시달리는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은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벌써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음
- 다만,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對中 관세를 철회할 경우 중국에 대해 너무 부드러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만약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 美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철강 업체 및 노조에 큰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움
ㅇ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중국에 대한 정책임
-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경쟁 국가이지만 미국의 적이 아님. 중국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은 불가피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수입제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음. 이러한 정책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폐지하고 EU 및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관세 인상 등을 추진하여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WTO 및 UN 등 국제기구의 규정을 강조하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음.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의 최우방국인 캐나다 및 EU 등에 대한 관세정책은 동맹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유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프랑스산 화장품, 핸드백 등을 포함해 유럽산 소비재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에어버스와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
- EU는 벌써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디지털세, 보잉-에어버스 무역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美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 관세 중 일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Business Roundtable 등의 업계와 IBM 등의 기술 대기업은 미국에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입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경우 노조 등이 크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어 바이든 대통령은 섣불리 결정을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AFL-CIO 및 United Steelworkers 등의 노조 및 美 중서부 지역은 철강 관세를 크게 환영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바이든 대통령이 Katherine Tai 前 하원 세입위 민주당 통상담당 수석전문위원을 USTR 대표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美 업계 및 노조는 환영하고 있음
- Katherine Tai 지명자는 미국 내 산업 및 노동 환경을 모두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의회를 경험하여 의회 내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통상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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