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 슈퍼301조 청문회 실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정부는 3일(월)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다만, 향후 조사권한은 유보)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됨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해당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OECD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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