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 인권침해에 필요시 경제제재 검토 방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발생한 베트남 정부의 언론인 탄압에 대해 EU가 경제제재에 나설지 주목됨
베트남 법원은 5일(화) 베트남 독립기자협회 소속 3명의 기자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1~15년의 징역형을 선고
EU는 이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침해로 판단, 우선 베트남 정부와 대화를 통해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입장
또한, 베트남 인권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한 후 양자간 무역협정에 근거, 교역제한 등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할 방침
EU는 자유무역협정이 인권보장 등 정치적 약속과 연계된 것으로, 심각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무역협정상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
EU-베트남 FTA 협정은 2015년 말 타결 후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로 비준이 지연, 2020년 8월에 발효됨
협정에 따라 양측은 99% 품목의 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폐지하고, 자동차,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예정
한국
중국
미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