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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이유' 중국 국유 통신기업 규제 방침

2019-01-21 418

트럼프, '안보 이유' 중국 국유 통신기업 규제 방침
상무부에 심사권한 대폭 확대 대통령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 국유 통신업체의 진출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유 통신관련 회사의 미국 내 영업활동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 행정명령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는데 화웨이(華爲) 기술이나 중싱(中興) 통신 등 회사명을 명기하진 않으며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중국을 포함하는 적대국의 정부 관련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화웨이는 제5세대(5G) 이동통신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상당수 미국 당국자는 중국이 서방 정부와 기업의 정보를 빼내는데 화웨이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거나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이르면 내달 트럼프 대통령에 넘겨올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렛 마키스 대변인은 "5G와 여타 통신 인프라 배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통신망이 우리 사회의 중추로서 현대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은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마키스 대변인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해선 확인을 피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