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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中, 미국·일본·유럽 미래 훔쳐"…美中 90일내 합의 힘들수도

2018-12-24 254

나바로 "中, 미국·일본·유럽 미래 훔쳐"…美中 90일내 합의 힘들수도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간 합의한 관세전쟁의 '90일 휴전' 기한 안에 미·중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강성파로 잘 알려진 나바로 국장은 일본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잘못된) 무역과 산업의 관행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을 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양국이 휴전기한 내 협정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또한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을 뒤쫓는 것을 통해 일본, 미국, 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애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혔다. 

이는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의 정부와 기업 등을 겨냥해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 및 도용 등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임시변통(half-measures)' 없이 백악관의 모든 우려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의 경제적 공세와 관련해 국영기업의 통합, 개발도상국을 빚의 늪에 빠뜨릴 불법적 투자, 해외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덤핑 등도 지적했다. 이는 모두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中國製造 2025)'에 대해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국 전략의 표식"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그 누구도 중국이 이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해외기업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중국제조 2025 수정계획을 밝혔지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