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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첫 대규모 관세양허… ‘노재팬’, RCEP 상쇄할까

작성 2020.11.20 조회 1,205
일본과 첫 대규모 관세양허… ‘노재팬’, RCEP 상쇄할까
정부 “민감성 최대한 반영…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근 서명되면서 작년 수출규제 사태로 급랭했던 일본과의 무역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른바 메가-FTA로 불리는 RCEP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첫 관세양허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참여국과 관세협정을 맺고 있기에 사실상 일본과의 시장 상호개방이 가장 큰 변화다. 일본의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인 한국과 중국에 FTA를 맺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RCEP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나온 다분히 일본을 의식한 발언이 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도 함께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성 장관은 RCEP를 통한 대아세안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언급했다. 그는 “아세안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열위에 있지만, RCEP에서는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며 “수출, 산업 협력, 기술 교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도 걱정이지만, 이번 RCEP가 일본과 맺은 첫 FTA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은 오래도록 우리나라의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산 의존도 집중은 우리 무역의 오랜 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닛케이>는 RCEP 타결로 인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80%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일부 대일본 경쟁이 치열한 품목에서 우리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규제 사태 이전보다는 대일본 시장 개방 부작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볼 만해졌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일본산을 대체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하면서 일본산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바 있으나,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의 수출도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대폭 줄어들었던 대일 무역적자도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RCEP 협상에서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과 우리 산업의 대일본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적인 이익균형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양국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 관세철폐 효과를 갖는다.

다만 정부는 10~20년간 장기 관세철폐를 꾀하거나 비선형철폐(기간을 정해놓고 기존 관세를 유지한 이후 전면 철폐)를 다수 활용해 개방 품목을 보호하고, 자동차·기계 등 민감한 품목은 일본과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능 이슈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수산물의 경우 일본과 서로 관세양허를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개방 품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수부는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류업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일본주와 맥주 등의 수출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들도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막걸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때 불매 운동이 벌어졌던 일본산 소비재 수입도 은근슬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10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났고, 혐한 발언으로 주요 불매 과녁이 됐던 일본계 의류매장에도 명품 콜라보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류 유행이 불붙으며 한국산 소비재가 더욱 사랑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RCEP로 인해 규모가 줄어들었던 한일간 교역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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