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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②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천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는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심화, ③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 ④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①노동공급의 축소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②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③산업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 ④노동규제 완화 및 겸업 장려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및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보, 재정,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 도입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 수준 역시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기술의 확산과 기술고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테스트하고, 기업 간 디지털 추진 관련 정보·기술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축적, 공유 등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DX 필요 분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기존 내부 시스템과 도입이 필요한 DX툴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은 숙련·지식 편향적 기술 노동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나, 산업현장에서는 디지털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인재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재경쟁력지수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국내외 인재유입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자 유효기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매력도 제고를 통해 해외인재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학생 연구원 처우개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연구 인프라 및 처우 등의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민간 교육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더불어 기업에 직무전환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편입 없이도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동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은 컨설팅 등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 재·퇴직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강소기업인 금호조침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재고관리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34.7% 개선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협력사를 발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기업 간 협력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정책을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74%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은 작지 않으나 영세사업장 중심의 내수위주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혁신활동비중도 절반이 채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장려, 대외개방, 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있다. 또한, 둔화된 제조업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화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주요국에서는 현재 업무표준화,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벤치마크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겸업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동생산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경직성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겸업·부업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겸업·부업 장려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재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확산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생산성 둔화 요인 | 정책 제언 |
1.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도입률 및 기술수준 | -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 : 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을 테스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테스트베드 설치 활성화,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제도 정비, 기업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연계 지원 등 -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나누어 해외인재 유입, 국내 인재유출 방지, 국내인재 양성을 병행할 필요 |
2.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 - 효율적 정부지원으로의 전환 :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 등 직접지원보다는 정보 공유, 컨설팅 제공, 조세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 재직·퇴직 전문가 활용 및 기업 간 협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3.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 - 서비스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업 수출장려 및 대외개방,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제조업의 서비스화 : 기업 협력 플랫폼 조성, 업무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지침 제정, 국내외 공급망 관리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4. 경직된 노동이동 | -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규제 해소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규제 개선을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 겸직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 : 사규 내 겸업금지 조항 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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